대법원, 이의있습니다. 권석천

서는 곳이 다르면 입장이 달라진다.

(최규석의 "송곳"에서 나오는 말을 재표현)

 

법의 기능은

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있다는

나의 신념을 바꾸게 해 준 책이다.

 

그런 기능으로 인해

세상은 보수화 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.

 

진보대법관 5인(독수리오남매)를 지지하는 것은

그들이 진보라서가 아니라 토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지지한다고 한다.